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요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확정되겠지만, 내년도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맞아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나라의 세수 감소 때문이다. 세수 감소로 교부금도 줄어든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24년도 예정교부액이 23년도 확정교부액 1조 134억원 대비 무려 23.5%가 줄어든 7,75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 전체규모는 23년도 1조,615억원 대비 11% 감소한 9,444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이 줄어들어 긴축예산 편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75% 가량은 인건비와 같이 꼭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라 기존 정책사업을 대폭 줄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각 실과별로 20% 정도의 사업비를 감축하고 있다. 예산은 줄더라도 세종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예산편성 입장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사업재정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교육 현장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의 질 차이가 영아시절부터 교육불평등을 가져오고,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국책사업이다.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유아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국가예산 조달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예산조달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면, 여러 전문가의 지적처럼 유보통합이 지방재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재정 감축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과밀학급에서 분필과 칠판만으로 교육하는 시절이 아니다. 미래세대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창의적인 공간 구성 등 교육의 질적변화는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바꾸거나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재정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진다면, 국가의 미래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