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훈 충남연구원장
충남 도내 시·군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 직할 조직인 남부출장소를 금산에 개소했다.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선 8기 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남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조 909억원을 투입해 지역균형발전 1단계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서남부권 소재 공주, 논산,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이 대상이었다. 2단계 사업 대상이 된 예산을 포함하면 행안부의 인구소멸 지역과 일치한다. 지역균형사업의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3년간의 투자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 등의 ‘남부권 균형 발전’ 관련 연구에서 보더라도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 지표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양과 금산은 절대적으로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상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지역도 표준화 점수가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 면적으로는 충남의 38.4%를 차지하는 남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충남 인구의 19%, GRDP는 충남 전체의 13.4%에 불과하다. 경제 활동에서도 제조업 비율은 약 20%에 불과해 발전지역의 60% 이상과 비교되며 고령화율은 28.2%로 충남 전체의 19.5%보다 훨씬 높다.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활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충남도 종합계획에서 북부권으로 분류되는 천안, 아산, 당진의 면적은 충남 전체의 22.9%인데 반해, 인구는 54.7%, GRDP는 58.7%에 이른다. 서산을 포함하면 인구는 충남 전체의 63%, GRDP는 72.4%에 이른다.
무슨 이야기일까. 기존의 균형 발전사업의 전략적 변화 없이는 불균형 해소가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격차를 말할 때는 인구, 소득, 재정 등으로 쉽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충남의 균형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외에도 고용·산업, 인프라, 교육·문화, 복지 등 17개의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상기 연구에서는 남부권 해당 시·군의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 총량을 인구수로 나누게 되는데 오히려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지표는 균형 발전사업의 평가 기준이 되고, 사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균형발전 2.0은 지표 그리고 균형 발전사업의 개선이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남 9개 시·군의 인구가 10.3% 이상 줄었지만, 천안, 아산 등 나머지 6개 시는 약 12.9%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
그래서 불균형을 말할 때 이제는 인구, 소득 등에 주목하지 말고 거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만족도를 목표로 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인구 등이 감소하면 삶의 질의 담보도 어려워진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면 인구가 3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병원과 의료 시설이 사라지고, 1800명 선이 무너지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등이 줄줄이 폐업하며, 1100명 이하면 주유소도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404개 농촌 지역의 읍·면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 결과다. 성장 이론에서 불균형 전략은 한정된 자원을 어떤 특정 지역이나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효과를 다른 지역과 산업 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성장 거점 이론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분으로의 확산보다 거점으로의 집중이 더 탄력을 받게 되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규모의 경제나 집적의 이익 등 때문이다. 지금까지 충남의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남의 서남부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를 넘는 발상의 전환과 단계를 건너뛰는 성장의 전략이 요구된다. 균형발전 3.0에서는 형평성에 바탕을 둔 분배에서 더 나아가, 기존 시·군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 인근 광역 단체와의 상생 협력, 집적의 구상,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발전 전략에 기반을 둔 투자 등 새로운 전략과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