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과기정통부에 관련자 고발
"개발 중 삭감 지시는 직권남용"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 개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가 연구원 수당 삭감을 부당 지시했다며, 연구원 노조 측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8일 다누리 개발 당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 과기정통부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조합원 639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항우연이 달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지급하지 않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된 바 없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기정통부 관료가 연구원 수당을 5개월 치 삭감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항우연에 보냈다며 해당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당 삭감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기노조는 성명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외부전문가 점검평가단 권고를 반영해 삭감했다고 했으나, 점검평가단은 예산 삭감 권고 권한이 없고 삭감을 지시한 2019년 6월에는 달 탐사 사업 점검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2019년 9월 외부전문가 점검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예산 삭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항우연 지부장)은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연구개발사업 진행 중에 삭감 지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직권 남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일선 연구개발에 위법하게 개입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감사청구와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