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진 대전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근 70대 고령의 중증질환을 앓는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 규제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1800여 건을 넘었으며 사망자 709명, 부상자수가 4만 4000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대전 중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또한 2021년 총 교통사고 1052건 중 180건으로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의 자진 반납률은 2019년 2.19%, 2020년 2.06%, 2021년 2.09% 등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전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생계형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현실성 없는 대책은 면허 반납이 저조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운전과 이동권을 제한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쩌면 지역사회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지금까지 면허반납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필자는 이번 제24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치구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강화와 도로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이며 일방적 규제만이 아닌 지원정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도로표지 판독시간이 길고 오독률 역시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발광차선, 스마트 요금소 등 첨단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고령자의 이동 기본권 충족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대중교통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필요하다. 다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