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2030 계획 추진
생태환경 교육 중요성 높아
학교 숲 가꾸기 사업 등 실시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관련
道교육청서 전액 지속 지원계획
道와 소통·협력해 풀어 나갈 것
교권·학생인권 부딪히는 사건
학생 인성교육 놓친것 같아 반성
교권·학생 인권 상호존중 돼야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교육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홍보 개선 통해 국민 관심 올려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생활한 지 햇수로 10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일념 아래 미래교육 2030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그간 추진해 왔던 미래교육을 완성하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대담=이선우 충남본부장
-10년 차 소회는?
"8년 전 16대 교육감 취임식에서 교직원들로부터 소라와 분필을 선물 받았다. 초심을 잊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잘 들으며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도민이 계신 어디든 찾아가 교육정책에 반영하라는 당부도 함께 받았다. 이 선물과 당부를 잊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처음 그때처럼 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하루빨리 완전한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다."
-올해 충남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설명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를 준비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을 수립해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 학교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전환과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중에서도 생태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모두 미래교육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이 미래교육이 추진되지 않으면 40~50년 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과오를 모두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난해 무상급식비 분담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비율 등으로 충남도와 갈등이 있었다. 도와의 협치 등 관계 개선 방향은.
"도에서 교육재정 충족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분담해 오던 식품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상황이다. 현재 식품비와 운영비의 소요액을 지자체 30%와 교육청 70%로 분담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최종 분담률 결정은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의 경우도 도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어린이집 지원 예산 확대로 인해 올해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재원 분담 사항은 충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에서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재원 분담을 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급식비 식품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앞으로 도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학생도 태어날 때부터 인권의 권리를 갖고 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모두 상호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서로 침해받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바라봐야지, 대립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난해 사건과 같은 일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전국 시·도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지도할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는 것을 잘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에 대한 인성 교육을 놓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또, 홍성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였다. 교권침해 문제가 터지는 곳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기간제 선생님들인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기간제 선생님을 쉽게 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교육감으로서 가슴 아프다. 그래서 정규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 교육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다. 앞으로 학생인권도 존중받고 교권도 존중받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들의 범죄 사건들을 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혹독하게 모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칼로 무 베듯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러닝메이트가 되는 순간 쉬운 말로 ‘교육부지사’가 되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인 이른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게 된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 안에서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은 국가나 정치권력으로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정치 영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교육감이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것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종속될 것이고, 결국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게 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방법 개선이나 선거운동방법 개선을 통해 증대시켜야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지난 10년 간 오직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교육의 토대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 220만 충남도민과 3만여 교직원,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겠다."
정리=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