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부동산 시장에 끼어있던 가격 거품이 일부 제거되면서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함과 동시에 거래량마저 감소하자 정부가 새해 들어 주택투기지역의 필요성 하락, 시장의 연착륙을 이유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벌써 4번째 규제 완화 조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5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발표했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물량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된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1925호만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발표됐고 나머지 세대에 대한 공급계획은 그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집값의 내림세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지금이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의 공급을 통해 집값의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판매해 공공이 이익을 챙기고 민간건설사들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는 사업만 진행하면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어놓은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KB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5월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2억 8000만원이었고 지난 12월 12억 6400여 만원으로 7개월 사이 1500여 만원 하락에 그치고 있다. 2017년 5월 6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가격폭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선언한 것인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하락 폭과 매수 심리가 일부 반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유일의 부동산 선분양제 시행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조절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대출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가격폭등이 시작됐다.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20차례가 넘는 정책대안을 마련했지만 날아오르기 시작한 가격을 잡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현 정부가 지난해 6월 거주의무와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 발표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켰음에도 집값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이를 되돌리려 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시행령개정에 따라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고 이전 분양주택에도 소급적용함으로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 LTV도 50%에서 70%로 상향돼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전 부동산 시장의 가격폭등 시기와 매우 유사한 환경이 조성됐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위축으로 일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자칫 서민들의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폭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집값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집값 폭등으로 국민이 고통에 빠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