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大 침신대·극동대
중원대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금강대 내년부터 지원 제한 해제
20일까지 이의 접수해 이달 확정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와 극동대가 포함돼 수 십 억원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반면 중원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는 내년도 명단에서 제외돼 수렁에서 벗어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6개교의 명단과 함께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교육 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 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 기준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학령 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 등도 고려됐다.
평가 과정에선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제한 대학 I유형, 4개 이상인 경우 II유형으로 지정됐다.
평가 결과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I유형에는 일반대 4개교와 전문대 7개교 등 11개교가 , II유형에는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6개교 등 11개교가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I유형에 한국침례신학대(대전)와 극동대(충북 음성)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유지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링크(LINC) 사업 등 정부의 특수목적 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고 지원 역시 제한된다.
반면 중원대(충북 괴산)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3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의를 거쳐 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13개교가 지정됐다. 중원대를 비롯해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학교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하게 된다.
다만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 오른 각 대학들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남는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의 대학 지원 방침에 대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