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前 인수위 전문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 말하며 "모두가 보편적 가치인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고,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원칙과 기제로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다. 나는 자유가 제대로 구동되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장주의의 회복이다. 불공정거래, 정부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극,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등 제반 영역의 갈등과 왜곡현상을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간 격차 극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구조적 장애물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이 심하다. 성장을 해야 과실을 딸 수 있으나 지방은 기회가 없다. 이 두 모순을 바로잡아야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은 두 모순을 동시에 겪고 있다.
‘10년대 중반이후 인구, 소득, 산업·지역활력 등 제반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유래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름)가 가속되면서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국토면적 11.8%의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비수도권을 역전시켜 2021년 현재 50.4%로 앞서고,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5년 이후 계속 벌어져 2020년 현재 52.6%, 취업자 비중 역시 2017년 역전되며 2021년 현재 50.5%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극심한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키운다. 같은 사양의 아파트 자산가치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천지차이다. 성적이 우수한데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엔 도를 넘어섰다. 그렇기에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이기도 한 공정과 상식을 복원시키는 대역사다. 우리 국토에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병렬적 조직으로 구성했다. 윤 대통령은 특위 첫 회의에서 "새 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방시대"라 천명했다.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특위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6번째 국정목표로 채택하고, 공정·자율·희망을 기치로 진정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개의 약속과 15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엔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각 지자체별로 약속한 7대 공약을 바탕으로 15대 지역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포함했다.
지방시대라 명명했듯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앞으로 시리즈로 소개할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나 교육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 로컬 크리에이터, 자치분권 제도개혁 등 국정과제의 면면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바꿔야 한다는 기제가 담겨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개조의 대역사가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