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노선이 대폭 변경될지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로 지지율에 치명적 타격을 받은 민주당이 민심 이반을 만회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일제히 정책 수정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공시가격 조정 문제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률 상한선을 10%로 두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당정의 대표적 규제 정책 중 하나였다. 지역 정치권도 세종과 대전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인상률 상한선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세종시가 70.68%의 인상률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23.96%) 다음으로 대전시(20.57%)가 평균치를 상회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세종과 대전, 서울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이슈다.
특히 충청권이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과 전체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서울 시민의 민심을 무마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별 수 없이 속도조절론을 수용한 모양새다. 서울에서 억제됐던 재건축·재개발도 여야 후보가 모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도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보궐선거 이슈와 거리가 멀었던 대전은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아온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때아닌 기회를 맞으면서 대전 시민과 건설업계,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지역 상대적 박탈감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부동산 규제에만 몰두했던 정부와 여당이 정책기조 선회에 나선 것은 선거를 치르며 급격한 민심 이반 현상을 경험한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2%, 국민의힘 29%로 격차가 3%p로 축소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높다.
지역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세종과 대전에서도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 문제와 재건축·재개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당정 차원에서 손질을 해야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