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해 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장관들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 표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합동특별수사본부 발족도 지시했다.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공공기관 공직자·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대상지는 신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단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가 신도시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택지 개발부터 도로 개설 인허가, 각종 재개발·재건축까지 공공기관 직원들이 관여를 안 한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배경에서 단지 신도시 토지와 관련되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실제로 크고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정보를 흘려 이익을 취해 사법기관이 나선 사례는 너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충청지역에서도 LH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내 일부 직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투기를 통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런 소문이 진실인지, 아니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추측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을 기회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LH 사태만 조사한 후 나머지는 덮어버릴 경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