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온라인 입학 도울 목적”
‘처음학교로’ 개선책 마련 목소리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유치원 정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처음학교로’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임에도 기본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이 실제와는 달라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모집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2020학년도부터 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도 올해 3월 기준으로 유치원 공립 102개원, 사립 148개원 총 250개원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는 △재학생 △모집요강 △모집인원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유치원의 정보를 토대로 비교·접수할 수 있다.
이에 시교육청의 경우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전담지원팀과 컨설턴트를 활용, 일선 유치원 컨설팅 지원과 시스템 입력사항 확인·점검을 통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에 나온 정보와는 달리 수업료, 물품비 등이 실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등록 시에 ‘처음학교로’를 통해 알아본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적잖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시스템에 게재된 공시자료가 다를 경우 이를 제재할 제도나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처음학교로’의 목적자체가 정보 공개가 아닌 원활한 온라인 입학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정보 등이 올라와도 단속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내에 오류 및 허위정보신고 항목을 마련했음에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목적 자체가 정보공개가 아닌 입학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닐 유치원을 선택할 때 수업료 등 경비가 중요항목으로 비춰질 순 있지만 유치원 입장에서는 ‘처음학교로’에 정보를 게재하는 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며 “다만 유치원 납입금 등 재정 부분은 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반적인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시스템을 보고 정보를 파악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 있다”며 “단순히 제재 근거가 없다고 되풀이하기보단 지도·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와 책임자의 의식함양을 위한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수·김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