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조·취재1부 기자
사람들은 누구나 최소 1~2건 이상의 보험을 갖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금도 못 찾는 보험보다 은행 적금을 드는 게 낫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소비부진, 내수침체로 이어지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빚만 늘어난 꼴이 돼버렸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수 십년 동안 일궈온 사업장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개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이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이란 제도가 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지자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기업별 보험료 지원한도나 비율 등을 결정한다.
충남도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다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매출채권보험은 코로나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특히 충남은 지난해까지 184건의 보험을 체결, 8837억원 규모의 채권보증을 진행하고 올해 예산은 9억 1000만원까지 증액했다.
기업들도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매출채권보험으로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해지고 매출 증가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지난 22일부터 총예산 1억원 규모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반면 세종시와 충북도는 예산과 기업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매출채권보험 시행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한 지자체 중에는 4000만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또 지원비율과 업체별 한도, 지원 대상 등도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세종과 충북도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 셈이다.
더구나 충북에서는 지자체 지원없이 개별적으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한 기업이 484개 업체에 이를만큼 수요 또한 충분하다.
개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세종과 충북에서도 하루빨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덜어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