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할 변환점
지방자치법 개정 32년 만에 이뤄
정책지원 전문인력 20명 도입추진
현안 관련 다양한 인력확보에 주력
광역철도·트램 모두 필요한 교통
시민 위해 투트랙 추진돼야 할 것
작년 위생업소 지원조례 발의 성과
앞으로도 효과적인 지원 위해 노력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이 2020년은 코로나19와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침체한 서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청주가정법원 설치, 에어로-K 항공운항 증명발급 촉구,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등 9건의 건의안과 결의문을 채택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2021년은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에게 2021년 청주시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충북본사 심형식 부국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준비 상황은?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변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모순적인 인사제도로 사무직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또 수시로 인사이동이 발생해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됐다. 인사권 확보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채용을 통해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2년간 유지됐던 법의 개정에 맞춰 준비하기에 1년은 넉넉하지 않지만 광역의회, 도내 기초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대화를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관련 용역 등을 통해 절차 마련과 조례제정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방침은?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이다. 자치입법권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응해 의원 개인 차원의 입법정책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된 것이 아쉽지만 2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시행령이 자세히 나와야 알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보좌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고 환경, 경제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인력확보가 중점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채용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의 규모에 걸맞은 의정활동 실현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민의 행정 수요를 의회가 뒷받침할 추진력이 될 것이다.”
-충북도는 광역철도, 청주시는 트램을 추진중이다. 시의회의 의견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한다. 광역철도와 트램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역철도 역사를 어디에 하는지 등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 트램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고 본다. 광역철도와 트램은 모두 시민에게 좋은 교통 수단이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시가 버스 노선권을 편성할 권한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생겼다. 최근 광역철도 성명발표는 집중해야 돼 한 것이고 트램도 필요하다.”
-전반기 의원 간 갈등이 표출됐는데 해결 방안은?
“청주시의회에 39명 의원 모두가 입법기관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은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간자 역할로 연결고리를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 집행부와도 중간자 역할로 교감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는 매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 대표의원 회의를 열어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의회 운영,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시간을 보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이견 조율에 나설 것이고 6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제안하겠다.”
-침체한 서민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은?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2300억, 희망일자리 사업 205억, 충북형 뉴딜사업 186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138억원 등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 예산이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 외식업계에 2억 7000만원의 입식테이블 지원에 나섰는데 올해는 소상공인, 운수업, 택배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버텨낼 조례안 제·개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나눌 것 없이 집행부서와 항상 열린 자세로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생각은?
“시 재정이 가능하다면 보편 지급을 하면 좋다. 하지만 재정이 허락치 않는다. 청주시만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아직 거론된 바 없다.”
-언택트 시대의 의회 소통방안은?
“2021년 시민 중심의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시 소통채널 운영(SNS)을 강화하려고 한다. 지난해 의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3개의 SNS 채널을 활용해 시민 참여 이벤트를 하는 등 스스럼없는 관계를 형성했다. 올해는 3개 SNS 채널 운영강화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의회 활동 사항을 시청각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회기 운영과 의회 활동 사항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의회에 대한 궁금점과 바라는 점을 남겨주면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해 화두인 이민위본(利民爲本) 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청주시의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21년 시민 중심의 의회를 지향하고 청주시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담기 위해 이민위본(利民爲本)을 신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이민위본은 '세종대왕실록'에 수록된 내용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민위본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치 아래 외부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항상 시민과 대화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늘 귀 기울이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회가 되겠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주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며, 시민만 바라보고 소통하여 새롭게 시작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 매우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불편하지만 한 발자국만 양보한다면 지금 이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시민 여러분 모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 저 또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시민이 안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9명의 의원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계속하겠다.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정리=송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