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용담댐 방류 피해 비대위 구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끌어 내
인삼산업 활성화 정책도 펼쳐
주민복지증진 의원입법 힘쓸것
미흡한 업무조치 시정개선 조치
의원 의정수행 역량강화 추진도
집행부, 예산확보 위해 발로뛰어
5496억 얻어… 작년보다 6.8%↑
낭비없게 심의단계부터 꼼꼼검증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의회는 지난 한 해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전당,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의정방향 아래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매진해왔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13회 회기 운영을 통해 총 166건의 의안 처리와 사업장 시찰, 행정사무감사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 이슈였던 용담댐 방류 홍수피해와 관련해 용담댐 방류피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로 뛰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기전 의장은 새해를 맞아 “군민과 함께하고 현장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발전적이고 품격 높은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기전 의장으로부터 신축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해 금산군의회 주요성과는.
“지난 한해 동안 금산군의회는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며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전당,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매진해왔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군민을 위한 대의 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제8대 금산군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13회 71일 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78건, 예산안 6건, 승인·동의 16건, 기타 66건 등 총 166건의 의안 처리와 사업장 시찰,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심의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해 7월 30일 폭우, 8월 8일과 9일 일어난 용담댐 방류로 인해 커다란 홍수피해 상황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17일 방류량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선포,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1차와 2차에서는 제외됐지만 결국 3차 선포를 이끌어 내는 등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을 개설하는데 기여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주변상인들,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택시승강장 만들기에 도움을 줬다.
또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삼가공 안전망 확충을 위해 플라스틱채반 교체사업을 실시, 완료했으며 약령시장과 수삼센터 등 상인들과 논의를 통해 20인 이상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 90분 이상 지체 시 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 시간을 실정에 맞춰 60분으로 조정해 더 많은 관광버스를 유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고 때로는 상호 견제하며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올해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 사업은.
“우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단이 주축이 돼 의원 간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원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결속하고 화합해 의회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조례심사, 예산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 입법에 힘쓰겠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다.
또 침체된 경제 회복과 노인, 여성, 아동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해결 모색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지역현안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의정수행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에도 힘쓰겠다.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률을 연구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항상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비롯해 법규연찬, 개인학습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높여 나가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발굴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올해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해 금산군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 이로서 실정을 반영한 조례가 군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년 연속 금산군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는데.
“올해 금산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6.8% 증가한 5496억원이다.
이는 집행부가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녔는지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잃지 않도록 특히 의회에서는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단계부터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
공공재정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또한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해 조례에서 촘촘히 걸러지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사례를 최대한 걸러내고 면밀히 살펴보겠다.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사업 유치 및 인삼약초산업의 6차 산업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에서도 분주히 뛰어다니도록 하겠다.”
-새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난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힘든 한해를 보내야 했다.
현재 금산군은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 코로나 확산의 중대한 시기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민관이 하나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묵묵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 억제에 힘쓰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지역의 현안과제 및 문제 해결방안은.
“첫 번째로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던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해 종결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 관련해 특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불허처분을 이끌어 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해소해 줬고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자료가 됐다. 각종 위법사항 및 부당사항에 대해 금산군에서 시정 및 처리토록 통보하겠다.
또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용담댐 방류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용담댐 물 폭탄은 인재다. 헌법소원을 위한 주민동의를 구하고 헌법에 정한 정신에 따라 국민 평등권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통해 보상의 기준이 마련되고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이 꼭 이뤄지도록 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
다음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이중규제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고 작아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과 우리 지역 출신인 박성준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중규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약사법에 대한 개정작업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약초산업진흥을 위해 국립인삼약초진흥원의 설립도 시급하다. 설립에 대해서 현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 용역이 진행중이며 용역을 마치고 우리 금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를 찾아가 직접 발로 뛰며 확정안을 만들어 내겠다.”
-군의회가 주목하는 집행부 사업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금산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
우선 금산의 73%는 산림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를 활용한 남이면 국립자연휴양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제원면 월영산공원 개발을 위해 출렁다리 제작 계획에 대한 예산심사를 했고 통과를 시켰다. 현재 이 사업은 순군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의회에서도 추후 국도비 확보에 대해 백방으로 노력해 사업비를 끌어 낼 것이다.
또 방우리 부분에 대해 수통리부터 방우리까지 교량을 연결함으로 금산땅이 무주를 통하는 것이 아닌 금산으로 연결이 아주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방우리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제원 원골부터 방우리까지 내발로 걷는 데크길 사업에 대해 통과를 시켜서 올해는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난해 충남도청을 방문해 양승조 지사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을 바탕으로 하옥리에 공영주차장이 개설되는데 공영주차장은 공익적으로 상가 주변지역과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상가 및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결과 정주여건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존경하는 5만여 금산군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다사다난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돼 잘 극복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의회는 금산의 화합과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리며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이 주인인 의회, 현장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발전적이고 품격 높은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군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금산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신축년은 소의 해입니다. 금산군의회도 소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회로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