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건전재정’ 강조… “국민 혈세 낭비 없어야”

“IMF, 건전재정 옳은 방향이라 평가해”
제로베이스 검토… 23조 지출 구조조정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 대책 약속
연금개혁 등 3대 개혁도 착실 진행 의지
“I초당적 논의 필요… 지원 최선 다할 것”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가진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며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찾아내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과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의 이름을 직접 호명한 뒤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글로벌 안보 리스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도 언급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위기 시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 가동과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조성 등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를 하기로 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육개혁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보호 4법’ 개정, 유보통합 등의 결과물을 제시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