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정면충돌’ 전망

여야, 김건희 여사 쌍특검 두고 대치
“한동훈·이재명 체제 첫번째 맞붙어”

25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지명자 임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12.2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올 한해 대화와 타협 없이 갈등만 이어오던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면충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놓고 정국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물러설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총선 흠집내기’라며 결사 저지를 예고한 상황이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정부 시절 수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꺼내드는 것 자체가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지적한 것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수사 상황이 수시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특검 ‘조건부 수용론’ 관측과 관련해 대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 거부가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여당과 새롭게 출범하는 한동훈 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28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 비대위 요구와 ‘분당설’ 등 내부 분열을 잠재우고 통합모드를 만들기 위해 ‘총구’를 바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위혹이 검찰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특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 지명에 맞춰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 비대위원장 발언과 관련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까지 나서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탄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국회까지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 취임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도 특검범 처리 문제는 정치권 데뷔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가 맞붙는 첫 번째 본회의인 만큼 충돌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