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657조 규모 통과… 3년 연속 ‘지각’

법정시한 ‘19일’ 초과… 여야 예산안 대치 원인
연구개발·특활비·새만금 등 예산 극적 합의
증액 3.9조… 당초 정부안보단 3000억 적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 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천신만고’ 끝에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지각 처리’로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른 처리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정처리시한을 넘겼고 역대 최장 지각 처리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관련 예산 등과 관련 전날 정부안 대비 4조 2000억원을 감액한 규모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증액은 약 3조 9000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적고 전년(638조 7000억원) 대비로는 2.8% 증가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고 연구개발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반영키로 했다.

여당 입장에선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삭감됐지만 야당이 공언했던 대폭 삭감은 막아냈다.

야당은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하고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R&D 예산의 경우 1조 5000억원 증액을 목표로 했지만 6000억원 증액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예산안 통과와 관련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