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두고 대립…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불투명

민주, 이동관 탄핵안 처리 입장 고수속
국힘 “민생 외면한 채 탄핵 몰두” 반발
김진표 의장 강행땐 저지할 방법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11.23 [국회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예산국회가 여야 정쟁의 암초를 만나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매년 반복되는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재현 우려와 함께 여야 분위기도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미 의사일정이 잡협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지연 등을 통해 본회의 개최에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합의 없이 연이틀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할 기회만 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양 측 갈등은 당장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철회’ 카드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을 대응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탄핵안 문제가 있어 국회의장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만약 예산안 처리는 무산되고 탄핵소추안만 의결되면 국회가 심각하게 파국으로 치달아 예산안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