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도 민생법안 처리 방기하면…

사설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필두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가 중요한 건 4월 총선을 50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생산적 의정활동을 벌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가뜩이나 국회의 업무 방기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는 10여 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다. 원만히 타협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또다시 꼼수 위성정당 출현, 의원 꿔주기와 같은 막장 정치를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끝내야 함에도 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마저 물 건너갔다. 여야가 공천에만 몰두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엔 관심이 없다. 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부터 뽑는 꼴이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지난달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에 중지를 모아주기 바란다.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이 이법의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법 적용을 받은 사업장이 83만여 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기업인 5000여명이 19일 야당 텃밭인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도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 우리지역 현안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세종 행정·지방 법원 설치법안 등이 떠오른다.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민생법안이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럴 경우 총선 뒤 법안이 자동폐기 될 가능성마저 있다. 국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법안은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주길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