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깊은 갈등의 골… 예산안 험로 예상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
R&D·지역사랑상품권 등 입장차 극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추진 등 갈등 고조
지역서 “예산안,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가 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열리지만 여야 대치가 극한에 달하면서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안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혁신위 문제와 계파갈등 등 여야 모두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력을 바깥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선언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카드가 여야 대치를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지난주 단행한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여야 충돌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거쳐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미 시한을 지키지 못한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과 정기국회 중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부담을 느낀 여야가 일단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R&D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의 증액과 삭감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추진 등은 여야 갈등의 골을 더 키우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진정된 특검 법안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쌍특검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해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정면 충돌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선거를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속셈이며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전선을 확장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민주당이 김홍일 후보자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은 ‘방송장악’ 의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인사검증 실패와 ‘국민 무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백이 된 방통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청문회 전부터 갈등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물론 인사청문회와 선거구 조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들이 즐비해 국민들은 올 연말에도 ‘싸움만 하는 국회’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