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자 향한 목소리] “정치혐오 타파할 선거법 개정·소신있는 정치 필요”

[총선주자 향한 전문가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역 정치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혐오와 국회 불신을 타개할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극복하고, 양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당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임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출마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예비후보들이 추구하는 공약과 지역민들이 원하는 공약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역할을 알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지역위주의 공약이 아닌 더 넓은 범위의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국회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약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 표를 위해 지역구 중심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뒷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 개선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선거법 개정, 신사협정 체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등 제도적 한계에 초래된 결과"라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인 ‘단순다수대표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독점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역주의가 결합돼 정당의 대표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전체 득표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다른 후보들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과반수 이하로 당선되게 되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기에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권 교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지금,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득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당장에 제도적인 변화가 힘들다면 신의를 내세운 사회적 합의를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신사협정을 거론했다.

박 교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한 표라도 더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에 표심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거나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표심에 중요도가 높은 구조"라며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돼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며 혐오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신사협정을 맺거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심건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