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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수년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왔던 인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3년 2월 ...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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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9일 영아살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최 씨와 함께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친정엄마 전모(5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1월경 15세의 나이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당시 학생 신분이던 ...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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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차별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보령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 B(51) 씨의 목과 가슴 등을 3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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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B 양은 당시 14살이던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 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A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 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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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에 혼자 있는 의붓딸 B(13)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지난해 7월 이모 C 씨 집에 놀러 가 피해 사실을 ...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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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부정 채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16일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심리를 진행한 이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규 직원 채용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지시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11일 구속...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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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피해자 B(40) 씨와 동거하면서 같은해 8월 27일 딸을 낳았다. 2011년 1월 14일 원인불명으로 딸이 사망하자 깊은 실의에 빠졌고 이후 사소한 말다툼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B 씨와의 가정불화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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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차 전 사장은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차 전 사장 측과 수사 기관이 협의해 출석 날짜를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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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20일까지 환경 재난 대응 집중 훈련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환경 분야 3대 핵심 사고인 화학 사고,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염산 등 화학물질 유출, 유류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 정수장 화재와 시설 파손에 따른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대전, 세종, 청주 등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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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범죄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서령(53)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2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전과가 없는 수행비서 A(29) 씨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 중구선관위에 제출해 예비후보 등록을 ...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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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가 지연됐다’며 충남의 한 자치단체장 부속실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2년, 2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협박, 공무집행방해, 절도, 공갈 등에 대해선 배심원 평결과 의견을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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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7) 씨와 박모(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 씨에게 3억 3200만원을, 박 씨에게 48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호창 기자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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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근무하면서 정보통신(IT)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차량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한 퇴직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김모(61) 전 안전행정부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 회사 자금 6800여만원을 횡령한 IT업체 전 대표 황모(50)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황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 780만원을 횡령한 문모(52)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이호창 기자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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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보복성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A(39)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SUV차량을 들이받고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3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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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차례 대출사기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0일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접근해 차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7)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여 간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넘겨받은 차량과 휴대폰을 대포차·대포폰으로 불법 유통시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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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의 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진 이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8일 충남 서천군 한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 A(55·여)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B 씨의 언니로,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 [이호창 기자]
사회
이호창 기자
2016.05.0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