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각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가 발표됐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있는 터라 부실대학으로선 예고된 충격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에서는 보직교수 사퇴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 내 책임 차원도 있지만 평가 왜곡에 대한 반발 의미도 있다. 후폭풍이 적지 않다.
전국 66개 하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원 감축 폭은 최대 15%이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부터 제한도 받는다. 당장 수시모집에서 부실대학 꼬리표가 붙은 대학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대학으로선 평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정부 주도로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4년제 대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고교 졸업생이 2023년 39만명까지 줄어든다. 현재의 대입 정원 56만명을 40만명으로 줄여야만 하는 처지다. 취업난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구조개혁까지 맞물리는 사안이다. 1995년 대학설립 자유화로 빗장이 풀려 버렸던 지난날의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평가 방식의 일관성 내지는 적절성과 더불어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다. 또 하나는 ‘지방대의 차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수도권 편중을 부채질한다는 건 또 다른 정책 실패다. 교육부 스스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통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