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충남도의장
행정사무감사 371건 시정·조례 89건 제·개정 활발한 의정활동
서해안 유류피해 아픔 최소화 … 도청이전·3농혁신 등 도정 순항
제9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정도 정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의원들은 불과 4개월 뒤 6·4 지방선거라는 심판대 위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3년 6개월 충남도의회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의정비 인상이라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고, 피감사기관간 불협화음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라는 명분 아래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조례 발굴에 발로 뛰었고, 정책을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
활발한 연구모임과 특위 구성은 급변하는 도내 사정을 대변했다. 충청투데이는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지난 3년 6개월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의정 계획을 들어봤다.
-지난해 의정활동 결과를 정리한다면.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고 자부한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8회 122일을 개최해 조례·규칙, 예산안·결산안 등 168건을 처리했다.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질문·발언을 통한 돋보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371건에 대해 시정 등 처분 요구했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약속도 137건이나 된다.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5분 정책발언은 87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89건을 제·개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비회기 중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 12회 개최했다.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와 연관이 가장 많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 총 21회에 걸쳐 토론과 간담회, 현지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밖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심의를 위해 연간 회의 개최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간 늘렸으며, 최첨단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으로 종이 없는 회의 개최로 보고서 인쇄비 등 2000만원을 절감했다."
-나머지 4개월 간의 도의회 운영 방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써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10대 의회를 출범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해다.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제가 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설정해 놓은 3대 의정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생각이다.
도민의 생활현장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의정을 강화하겠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의회에서 처리 요구된 사항들을 총정리, 자료화해 보완 및 개선 시까지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경영의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끝으로 지난해 토대를 마련한 의원 연구모임과 의정 토론회,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깨어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지방선거에 따른 의정 활동 부실도 우려되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선거 시 도의원이나 시장·군수, 교육감에 모두 도전할 것으로 안다. 선거에 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며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지역민도 평상시보다 민원해결 등 요구사항이 더욱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선거활동을 하느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잠시라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다.
우리 도의회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210만 도민의 복지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전히 서해안 유류피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
"먼저 삼성 출연금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5000억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민과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 잠정합의 발표(지난해 11월)했다. 총 3600억원이다. 500억원은 사회 공헌활동이고, 200억원은 지역공헌 사업을 위해 쓰인다.
나머지 2900억원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충당된다. 삼성 출연금 배분문제는 충남도와 전남·북 피해민과의 이견이 있다. 충남도 피해민들은 정부에서 관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라도 피해민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특별법 개정 시 피해민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할 것이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기준과 원칙에 맞게 배분되도록 촉구하겠다. 피해민의 아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이슈를 설명해 달라.
"지난해 최초로 감사방향을 공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14일간 79개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371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상임위별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도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경영성에 검증감사를 해 도비 미반환금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재 관리 실태와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고, 농수산경제위원회는 3농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 도민이 피부에 닿는 3농혁신 주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사업 활성화 주문과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한 대책, 내포신도시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흡연 등 부적응 문제와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차단대책 및 교육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충남도를 평가한다면.
"충남도정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도청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명품도시를 위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대표적이다.
또 농어촌의 고령화와 FTA의 위기극복 위한 3농혁신과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복지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위한 투자유치 활동 등이 제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선제 예방행정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공주 공산성 붕괴,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미온적 대처, 교육청의 인사비리 등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은.
"80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도청과 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아직은 명품신도시 건설 초기 단계이다. 올해 공동주택 건립, 단지 내 도로 등 초기 입주민 정주 여건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부지조성공사와 진입도로를 2016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집하장, 환경기초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2020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해 환황해권 중심도시 및 행정 타운 중심도시로서 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정리=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