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사업비 124조 원)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가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의지는 일단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방공약의 '전면 재검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싸고 추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선 당시 21개 지역 공약 중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지방공약 가계부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엊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된 정부의 지방공약이행 계획안에 대한 여당측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영 시원찮다.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포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과학벨트 사업을 비롯해 세종시 정착방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남도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 서해유류 사고대책 등의 지역현안이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 건지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어제 충청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갖고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간 국책 사업에서 번번이 밀리는 수모를 겪어온 충청권인지라 그만큼 민감해진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타당성 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제시할 터이지만 사업규모나 성격, 시기 등에서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업이 민자투자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민자를 유인할 만한 투자요인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계획만 요란하고 막상 실속은 없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 저러한 변수에 휘말릴 경우 현 정권 임기 내에 사업을 추진해보지도 못한 채 사업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안에 소요예산이 반영돼야만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약가계부 발표 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심판하는 의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차별 등의 논란도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권 지방공약이 홀대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