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기관 안올땐 '반쪽 행정수도'

헌법기관 이전 왜 문제되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헌법기관 이전문제가 상반기 최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들의 이전 여부에 따라 신행정수도 규모, 역할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은 국가적 중추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이전하지 않고 중앙 행정부처만 옮기게 되면 국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자칫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특별법 통과 이후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등에 이전 동의 여부를 질의했지만 핵심이 되는 국회로부터는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이전에 대한 질의를 정부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처가 이 문제를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 공식 답변은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16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국회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며, 17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구성이 이뤄지면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이전문제는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동의안으로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상임위-본회의'를 거친 것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이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과 여부가 낙관적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 기관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시설계 등 구체적인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