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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장애인·노약자시설 감독할 근거 없다 방치… 제도보완 시급
【天安】미인가 시설에 수용된 노인과 아동들이 사회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등록된 시설은 ▲정신요양시설(구생원, 기독성심원） ▲육아원(삼일, 신아원, 익선원) ▲장애인재활시설（죽전원）등총 5개가 있으나 나머지 구룡동 사랑의집 등 7곳(시 잠정집계）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7곳은 국가에시 요구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에 맞지않아 미인가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이곳에 수용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일반 등록수용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생활을 하다. 또 미등록 시설은 행정이 감독할 근거마저 없어 시설 수용자들의 보호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수용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어론이다.
특히 자활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국가나 시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리워 미등록 시설의 조기 등록이 요구되고있다. 반면 등록된 수용시설은 일정 규정 이상의 공간에 의료시설이나 휠체어등 자활장비 셜치와 함께 각종자활 프로그램까지 운용되고 있어 미등록시설 수용자들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설이 미등록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인가 시설 소유자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에 맞지않거나 시설법인화 내지는 국가기탁 이유을 들어 시설 인가등록을 기피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 인가를 유도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南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