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고 정권의 입장에선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제시된 녹색성장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가 10년 논의를 거쳐 완성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뒤로 하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새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명박 정부 정체성 세우기의 방향이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집권 10년 지우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는 여전히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정 주요 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적인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통행으로 흐르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국정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탕엔 이 같은 ‘소통부재’가 깔려 있고 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여권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이런 소통부재를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하나 둘씩 가시화 될수록 수도권과 지방, 환경보전과 개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국가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역대 정권의 말로를 보면 대통령의 독선이 가져올 결과는 명확해 진다. ‘독선적인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보다 ‘합리적인 대통령’이었다는 평가가 훨씬 듣기 좋지 않은가.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