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委 '예산 승인여부' 논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숙)는 28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철회한 NEIS와 관련, 추경예산을 상정한 데 대해 승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예결특위는 또 교육부의 방침을 교육청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 교육부와 일선 현장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CS체제로의 복귀는 2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의 재투입, 시간, 기술적 문제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육부와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예결특위는 시의원들의 질의보다 "CS체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강변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주류를 이뤄 공기관의 반발이 극에 달했음을 실증적으로 반영했다.
교육청 NEIS를 총괄하는 김정식 정보과학기술 과장은 "CS로의 복귀는 사실상 공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토로했다.
조신형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을 교육청이 거부할 경우 일선 학교장, 교사들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송재용 의원도 "교육부가 사실상 철회한 정책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반영돼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답변에서 "일선 학교의 NEIS 추진율이 99.7%(1만3353명 입력 인증)이며, 고교 2학년 이하도 이미 중간고사를 NEIS로 입력해 이를 CS화하려면 수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보안침해 가능성에 대해 "NEIS는 은행권의 홈뱅킹 수준의 보안체계를 4단계로 유지하고 있어 CS체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교육청은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1차 추경예산에서 NEIS관련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 5600만원, 사용자 교육 및 강사수당 1000만원, 교재발간비 130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의 NEIS 기투자비용은 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8시를 넘기며 NEIS관련 예산의 삭감을 논의한 끝에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사용한다는 전제아래 원안대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