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복 센터장 “차고지 증명제 도입”
오주택 교수 “수요·공급·운영 정책 같이”
이정범 책임위원 “市 부설주차장 활용”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공학 박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생각해 봐야”
"주택가와 상업가 안에서 노상 적치물은 주차 문제와 보행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다. 큰 틀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확실히 만들고 확보해 주고 민간에서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법주차, 불법 적치물에 관한 단속이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차면 확보가 중요하다. 20여 년 전에 제주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한정된 토지에 늘어나는 차량을 소화할 수 없어 결국 실시하지 않았나. 지금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려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현해야 할 문제다."
오주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 “수요와 공급, 운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 볼 수 있어”
"해결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면 당연히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 공급을 늘려야 하고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해야 하는데 당장 청주만 하더라도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다각도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자동차 이용 수요를 낮추는 측면, 주차장을 현재보다 늘리는 공급 측면, 불법 주차 단속 같은 운영 측면 등이 동반돼야 현재의 주차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교통공학 박사) “시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
"주차 문제는 크게 단지 내 주차, 상업지역 주차, 주택가 주차 등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내 주차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택가 문제는 주차 확보가 안 되니 지자체 개입이 필요하다.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처럼 주차면을 일부 확보하고 학교와 기업 등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전은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140% 정도 되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부설 주차장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일반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가 의지를 다지고 교회나 기업, 학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탄력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