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무원 야간 자택휴게제도에 “땜질 처방” 비판

대전시교육청 도입 계획에 노동자들 반발
별도 휴게공간 분리 등 근본적 해결책 빠져
무인경비 확대로 당직실무원제 폐지 우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실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당직실무원 야간 자택휴게제도를 도입하며 반쪽짜리 대응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월 8·15일자 각 4·1면 보도>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학교 경비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경비 노동자가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대전시교육청은 고용형태부터 처우, 안전실태까지 종합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지난 5일 대전시교육청은 각급학교로 ‘당직실무원 휴게시간 운영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당직실무원의 야간 휴게시간에 자택 휴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불분명하니 차라리 휴게시간에 학교에 상주하지 말고 자택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실제 근무인정시간에만 학교에 있고, 나머지 시간엔 집에서 휴게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이 재택으로 돌아간 휴게시간엔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별도 휴게공간 분리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 빠진 반쪽 대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전지부는 “수년 간 휴게공간 분리, 안전 메뉴얼, 근로시간 인정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한 당직실무원 노동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해 왔다”며 “학교에 근무하면서 분명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요구한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 빠진 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자체를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근로시간 확대를 원천적으로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무인경비를 확대해 당직실무원 제도 자체가 폐지될 우려도 있다”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메뉴얼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대전은 고령 노동자가 많은데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집으로 가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될 경우 학교는 더 오래 열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공간이 될 것인데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직실무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