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인데… 충청권 세금 체납 5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충청권 체납발생 총액 2조 7838억원… 5년 만에 최고치
체납액 정리 실적은 30%대 그쳐, 다주택자 체납자도 다수
“전세사기 고위험군 사전 모니터링 필요”

전세.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세금 체납액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4일 국세통계포털(TASIS)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4개 시·도의 지난해 세금 체납발생 총액(전년도 이월액+ 당해도 발생액)은 2조 7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6645억원 △세종 1641억원 △충남 1조 1741억원 △충북 7811억원 등이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을 통틀어 충청 전역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체납발생액이다.

반면 체납액 정리 실적은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2021년 체납액 정리 실적 1991억원에서 지난해 231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체납액 정리율은 34.7%에 그쳤다.

이밖에 세종 528억원→533억원, 충남 3963억원→4496억원, 충북 2690억원→2987억원으로 전 지역에 걸쳐 체납액 정리 실적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리율은 세종 32.4%, 충남과 충북 38.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고액·상습 체납자는 2020년 697명에서 2021년 66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38명까지 늘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올해 2월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에 39명이며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달했다.

그중 충청권에는 11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충남과 충북에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면서 일반 체납자는 대전 99명, 세종 21명, 충남 114명, 충북 62명 등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인 고액·상습체납자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지역 세금 체납액 증가는 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늘어나서 세금이 높아진 측면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전반이 줄어서 생긴 사회현상 중 하나라고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의 대부분은 부동산세 같은 지방세를 많이 내고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인 만큼 체납자 중심으로 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