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대전 피해자 대책위 출범

최근 대전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선택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요구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전세 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공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창식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50) 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내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이 부채만을 이용해 수십 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는 대전시와 실적만 챙기기 위해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중개인 등이 합쳐져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 2억 8000만원을 전세 사기 당했지만 경찰과 변호사, 공무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얘기만 했다”며 “이런 사회적 재난을 만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무능한 현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