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특별법 촉구 결의문 발표
道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 위치… 폐쇄 잇따르며 경제 침체 심화
"에너지 대전환 따른 국가적 차원 피해보상 필요하다" 한목소리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도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는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금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한 곳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이 감내해 왔다.
특히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지역 16기(2020년 폐쇄 2기 포함)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도는 계획대로 화력발전이 폐쇄되면 일자리와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탄소중립이 추진된 독일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했다.
이날 김 지사와 시장·군수는 도내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5개 시·군은 공공계약 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또 관급자재·혁신제품을 조달하거나 수의계약시에는 지역생산품이나 업체를 우선 구매·계약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