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지속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속가능’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관심이다. 지금 세대가 관리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세대에게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을 물려주게 된다는 위기감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고려는 환경을 넘어 사회전반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도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이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되어가는 국가이다. 2022년 2/4분기 출산율은 0.75로 작년보다 떨어졌고, 22년 말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우려하던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수치에 따르면 2020년 주민등록인구 상 2만 838명이 감소했고, 이는 신생아 수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206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는 42.8%가 감소할 것이고 노인수명은 늘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 수는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져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 토대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정부의 다양한 출산정책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니 문제이다.
이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고용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안정적 주거마련의 어려움, 높은 아동양육비 부담, 가족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 양육자 세대가 아이를 낳아 키워도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80년대 생으로 주축을 이루는 이들 양육자 세대는 우선 대부분 맞벌이 부부다. 여성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주거지 주변에 아이를 낮 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봄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세대는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 놀이 등의 아동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원한다. 아동을 낳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인의 능력으로 힘들면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주 양육 세대인 청년, 중년층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지원을 늘리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출산율 상승과 더불어 미래의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건강한 아동의 양육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