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충북도의원, 도-교육청 예산 갈등 지적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전환 융통성 발휘 必"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어린이집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유치원아만의 교육감이 아니다."
11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한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사진)은 무상급식비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등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는 재정분담률 논란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지자체 지원 예산을 전환하는 안(案)을 도교육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충청투데이와 만나 "애초 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도청)와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무상급식비를 다 쓰지 못했을 텐데…. 도교육청은 지자체 지원 급식비를 전환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약 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충북도는 2022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에서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총 57억원 규모) 용도로 20억원을 삭감하겠다며 이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비상금 성격인 교육안정화기금으로 2600억원 가량을 적립했다. 그러면서 "급식비 중 남은 예산으로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며 "원칙만 따졌다면 이 사업도 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로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고집만 부릴 일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쾌해 한다"며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얘기가 적잖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치원생(1만 5576명) 1인에게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안(案)은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어린이집원생 5만 7277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기관이 논란을 빚는 데 대해선 "도청은 무상급식비 감액이 담긴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낸 적도 없고 공식 발표를 한 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이 지사를 겨냥해 ‘무대뽀’, ‘이시종 씨’라고 부르는 등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은 164만 도민들의 기관이다. ‘장(長)’은 보다 신중하고 때로는 느긋함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양기관이 참여하는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점도 비판했다. 재정분담율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닫혀 있는 점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 지원 급식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이 14일 이전에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보류하면서 양기관의 합의안을 주문했다. 예결위는 오는 14일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