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추경편성 제출
[충청투데이 홍순철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만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할 이 추경안에는 유치원생에게 줄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5억 6000만원도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초중고생와 같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원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이 추경안이 도의회의 심사를 통과할지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지원은 두 번째 추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회 추경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을 넣었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예산 편성을 취소했다. 도의회에서는 여전히 도교육청이 유치원생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 이 때문에 유치원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 추경안의 도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