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 담겨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호축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30일 "충청을 빼고 봤을 때 인구·자본·기술 등 국가의 모든 자원 중 8할이 경부축에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호축 특별법에는 △정부의 강호축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발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강호축 발전을 지원할 협의회와 기획단 등 지원전담조직 구성 △국가보조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장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호축을 개발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방경제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