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로 빚어진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출범했다. 관습헌법 논란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부 주요부처와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2년 10만여명에 불과했던 세종시 인구도 올해(5월말 기준) 36만 7000명을 돌파하며 3배 이상 성장했다.
세종시의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이주 외에도 인근 대전을 포함한 타 시·도민의 인구유입도 한 몫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세종에선 ‘당첨=대박’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주공무원 특별공급 외에 일반청약에도 수많은 청약통장이 몰려들며 청약 광풍이 불었고 매번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국 투기세력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웠다. 특히 최근 청약을 진행한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타지역이 50%를 차지하고 실거주 의무조차 없는 허술한 제도의 틈을 타 무려 22만명이 몰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청약’에 말 그대로 광풍이 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정작 세종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단지의 일반공급 물량 전매 제한은 4년으로, 통상 아파트 공사기간 3년을 감안하면 입주 이후 1년만 지나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 전세계약을 마치면 역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허술한 제도 탓에 세종시가 전국 부동산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문호를 열어 놓은 기타지역 비율이 투기꾼들을 불러들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