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는 월급지급 어려움 겪어
“경제난… 인력 줄일 수밖에”
취약계층 일자리 타격 우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2%가 정상적인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32.0%)에 비해 비제조업(48.3%)이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16.3%p나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비제조업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탓으로 분석된다.
내년 최저임금 변동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50.8%), 2~3% 인상(21.2%) 순으로 조사됐고, 심지어 인하(6.3%)해야 한다는 대답도 있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72.1%에 달했다.
소규모 영세한 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대응방법으로 고용 감축(41.0%), 신규채용 축소(28.2%), 기존 인력 감원(12.8%) 등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전기요금과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다”며 “경영상황은 악화됐는데 임금을 올려주려면 기존 일자리를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동결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내수경기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 씨는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월급이 같으면 결국 소비를 줄여야 돼 기업들의 경영사정도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물가상승 정도의 임금은 올라야 소비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는 산업별,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만큼 최저임금도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피해를 입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비숙련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라며 “코로나 회복세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