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종 충남교육청 행정국장
학부모는 자녀들이 아파트 단지 내 혹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치되길 희망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거나, 도로를 횡단해 통학하게 되는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설립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주택단지가 커져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기에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뇌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배치 및 안전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10년간 50개 학교를 설립했다. 지금도 13개의 학교가 학교설립을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10년간의 추계로만 1조 원 이상 투자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학 여건의 불편으로 학교설립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적정 학생 수 확보 등의 문제로 학교설립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학교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70~80년대에는 학령아동이 증가 추세여서 지금처럼 학교설립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48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학령아동이 급감하는 추세에서 학교설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개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입주자의 대부분은 원도심에서 유입되고 있다. 원도심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개발지역은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 증가와 신설 학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0~400억 원이 소요되는 학교설립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파트 분양 등 실제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통학구역 내 학생 수가 적어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학 거리 범위 내 기존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중앙투자심사의 산술적 논리를 돌파해 내야 하는 등 강화된 학교 설립요건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생을 어느 학교로 배치할지가 중요하고, 지자체는 도시 개발을 원한다. 아파트 시행사는 분양을 통해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학교설립은 후 순위로 밀리게 되고, 지자체와 시행사는 학생 배치 여건이 비교적 쉬운 500~800세대 중소규모의 아파트 분양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학교설립의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와 아파트 시행사 모두의 지혜와 협력,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소규모 난개발보다는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방법, 과밀화를 유발하는 도시 개발보다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소규모 학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신설 대체 이전)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충남교육청은 적정 수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학급당 적정한 학생 배치로 충실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도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학교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공무원의 일상을 그려보며 도민들께서는 교육행정을 믿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