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투기이다. LH의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임직원들의 투기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로 인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건은 지난 3월에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3월 2일 LH한국주택공사 직원 14명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7000평 가량의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토지 구매대금은 100억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LH 임직원과 배우자가 비슷한 시점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특정 개발정보를 익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매수라는 점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구매대금이 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58억원을 특정 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금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고 밝혔다. LH는 이 같은 의혹 이후 자체 파악한 직원 15명을 직무 배제했다. 이어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3기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투기행위 처벌강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이 LH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제3기 신도시 개발철회, 국토교통부 장관해임 등을 청원했다. 나아가 시민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LH 직원에 그치지 않는 폭넓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말 한바탕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간 느낌이다. 부동산 부패·투기 단절은 시대적 사명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핵심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택·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관련된 주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셈이다. 그것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를 공급해야 하는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서서 이익을 챙겼다는 점이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이는 비단 이번만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신도시 공직자 투기사건이 계속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토지투기 규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 토지거래와 이용에 대한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및 업무상 비밀이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또 토지투기가 농지에 집중돼 있었던 점에 주목, 토지소유 연차에 따라 차등보상규정을 도입하는 등 토지수용과 관련한 농지 관련 보상제도 및 농지소유와 이용제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