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임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지점 VIP PB부장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한 3월 말, 특히 목련 봉우리가 꽃을 피우고 떨어질 때는 처연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추운 겨울을 나고 이른 봄 서둘러 꽃을 피우고 다시 이듬해 봄을 기약하는 목련을 보며 우리의 금융환경도 추운 겨울 속 시행착오를 견뎌가며 이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판매인이 모두 보호되는 화사한 꽃을 피워낼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새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할까 한다. 2019년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됐으며,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회사간 겸업화의 영향으로 복합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상품구조 등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 개별 금융 법률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했으나 근거 법률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 금융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금소법에서는 기존 금융 법률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금융상품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가 금소법상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진행중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조정건에 대해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권을 신설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새롭게 추가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금소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하위규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 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소법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 및 교육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다시는 나의 전부인 자산을 맡기면서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투자상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이 규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숙해가는 초석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