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정치권과 마찰
“법사위 의결땐 전면 투쟁” 예고
충청권 시·도민도 불안감 가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청권 의사단체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의료법 개정을 두고 총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의료진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연일 정치권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의사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사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 측도 “의사협과 당연히 입장이 동일하다”며 파업 동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시의사회 측은 “아직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고 의사협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기 때문에 파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안팎에선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43) 씨는 “백신 접종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도 애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백신이 있어도 못맞는 거 아니냐”며 “국민 생존권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권역별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내달 중 18개소, 4월부터 232개소로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늘려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0여개 센터가 가동되는 7월을 기점으로는 접종센터 의료인력이 의사 2000명, 간호사 4000명으로 추계됐다.
특히 대전에서만 하루 평균 의사 80명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사회 소속 회원만 1300여명(의사회 유권자 기준)에 충남까지 포함할 경우 2800여명에 달해 파업시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이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형평성을 본다면 다른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한 변호사, 교사, 공무원 등과 비교해도 (금고 이상 형에 대한 면허 취소)는 과하지 않다”며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의사면허가 있는 게 문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나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백신접종을 않겠다고 ‘지렛대’로 삼는 건 집단주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