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 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장
필자는 지난해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33년간 몸담으며 ‘농업인에게 소득증대,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사명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지키고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먹거리 안전’이 평생의 일인 필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급식 확대발표와 교육감과 시도지사들의 무상급식 실현과정은 우리 농관원의 책무를 더욱 막중하게 느끼게 했고, 특히 2017년부터 참여한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활동은 학생들의 평생 건강자산을 형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양질의 무상급식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했다.
지난 1월 말경 대전시교육청이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골자는 무상급식비 평균 6% 이상 인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발판 마련과 유치원을 학교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급식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급식단가 인상 공동부담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안산 유치원의 사례처럼 툭하면 불거지는 불량 식재료 사용에 의한 유치원 급식사고 예방을 위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선정과 공급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라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역농산물 공급계약을 공공급식·학교급식과 체결해 운영 중이나, 대전시는 2020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음에도 지원센터 취지와는 달리 아직도 행정형으로 물류 기능이 부재한 상태였고 그나마 올해부터 곡류 공동구매를 시범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 규모는 대전시내 전체 학교 곡류소비량의 3.5%로 걸음마 단계다. 또, 대전시교육청이 입찰을 통한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농관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량업체 단속, 육류유전자검사 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특히 부정유통을 단속했던 입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우수인증 농산물 및 친환경 인증, 무항생제 인증제품을 납품 요청하더라도 공급업체가 납품과정에 부정행위를 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교 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공급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중에도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은 중식시간에 등교하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허용할 정도로, 학교급식이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과 체감 중요도는 상상 이상이 됐다. 무상급식으로 재원의 공공성을 확보한 대전 학교급식이 이제는 운영방식에 좀 더 공공성을 가미해야 할 때라고 본다. 모쪼록 2021년에는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한층 더 상생협력의 길 모색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체계 마련으로 학교급식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