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30자로 설립 완료됐다. 지난해 용역결과 및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관련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대전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해 사회서비스원이란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우리사회의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인한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돌봄의 공백 초래, 소규모 민간 제공기관의 과다경쟁으로 낮은 임금, 낮은 서비스 질, 시설 사유화에 따른 회계 불투명 등 문제 등을 해소 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어 수요자, 종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보호돼야 할 대상자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긴급위기 대상자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족원이 코로나 발생시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은 민간기관으로서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이후 일주일만에 1000명이 넘었고 모든 복지시설이 휴관에 들어가 코로나 19로 인해 격리되고 고립, 소외된 사람이 발생 되었을때 그나마 공적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있어 긴급돌봄을 실시할 수 있었고 당시 3개월 기간 동안 2만건에 가까운 돌봄파견 등을 실시해 공공돌봄체계 필요성, 틈새복지와 긴급복지 지원체계, 이용자 욕구 대응성,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심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존재가 필요함을 확인케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 이어 올해 충남, 세종, 광주, 충북, 인천에 이어 대전시가 10번째로 운영된다. 정부 국정과제 이기도 하지만 대전시의 시민에 대한 약속 사업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이러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위한 돌봄체계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전형 모델을 정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성,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관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파악하고 일상에 밀착된 일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서 이제는 권리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이며, 시민들은 이미 사회복지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후가 두렵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영리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서구 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로 요양, 보육 등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70%이상이며 일본의 경우도 24%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미만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보면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수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시급하고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보육 등을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공공센터 6개소 등 12개소를 수탁하여 출발하되, 202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3개소, 종합재가센터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등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 공공센터 7개소 등 총 52개 시설(센터)를 수탁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의미는 첫째, 국·공립시설의 운영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둘째, 민간시설과 소통·협력으로 대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해 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것이며, 셋째,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처우개선 향상 등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