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무료 접종·아동 특별돌봄지원 등 추가 확대
이낙연 “약속 못 지켜 죄송”… ‘與, 체면 구겼다’ 평가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연령별 선별지급으로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 등에 대상을 추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으로선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통신비 지급이 시급한 연령대 위주로 대상을 대폭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지급 금액에서 5200억원가량이 절감됐다.
이처럼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또 전체 택시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한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협조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수락을 받아낸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로선 다소 체면이 구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