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최근 2년 사이에 대전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단지별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보면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4억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전 지역은 지금껏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에서 번번이 벗어났지만, 이번 6·17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69개 지역에 대전 전 지역이 포함됐고, 투기과열지구 48지역 중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대전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이중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6·17 규제의 핵심은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적응하기도 전에, 대전 일부 지역의 시장 반응은 오히려 부동산 매물 품귀 현상과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다소 정부 정책 의도와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섣부른 평가보다는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단순히 투기꾼들의 투기 문제로 한정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그동안 갭 투자를 통한 적지 않은 수익을 보상받은 학습효과를 통한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 맹신이 아닐까 싶다. 다음은 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다음으로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매매 금액 대비 70~80% 이상 하는 전세금액을 이용한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 발표 역시 시장의 흐름에 선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뒷북 정책으로 폄하받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재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맞지 않는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통한 부동산 매물 공급 차단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누적 임대사업자 수가 156만 9000호로 등록한 임대주택 물량은 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 기간 이내에 일반인에게 매매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한 단기간에 156만 9000호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없게 공급을 차단한 정부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화를 바라는 정부 정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반면 필자의 개인적 생각은 주택 외 부동산 역시 거래세 인하를 통한 유동자금의 분산 투자와 산업 분야의 개발과 활성화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핀셋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경험하고도 지속해서 핀셋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 정책을 시장에서는 정부의 핀셋 규제 정책을 통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정부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한 의도된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을 잘 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국민의 불신이 정부의 21번째 부동산정책만큼이나 공감하는 민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단기간에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들딸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혹여 결혼과 출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단순히 필자만의 노파심이길 기대하며, 무주택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과도한 투기와 정부 정책의 부재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으로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