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양승조 충남지사
민선 7기 중반부 돌입…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성과 창출 중점
저출산·고령화 해결 정책 총동원…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기 온힘
지난해 기업유치 성과…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 허브’ 부상 노력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민선7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충남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위기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 당시부터 천명했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경자년 새회에도 도정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각종 복지정책을 보완·발전시키면서 도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부능선을 넘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켜 지속가능한 충남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해양신산업 중심 충남도’를 통해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나선다. 취임 1년 6개월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지난해 성과와 올해 도정방향 등을 들어봤다.
대담 = 이의형 충남본부장
-지난해 도정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충남도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과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220만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정부예산 확보 7조원 시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청렴도 평가 상위권 회복 등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화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하고 3대 무상교육도 추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민 1500명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3만여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102개 산업단의 시니어클럽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했으며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을 실시했다. 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충남복지재단을 출범한 것도 성과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광역단위 창업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기업 700여개사의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도는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사업을 추진해 선정됐으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유치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13조원 신규투자라는 엄청난 성과도 있었다. 이밖에도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구축, 지식산업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조성도 추진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위해 보령 1·2호 노후화력 조기폐쇄를 확정했으며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많은 성과 속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벽하게 방점을 찍지 못한 점과 1·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실패한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나름의 성과지만 장기간의 국회 파행 등으로 지난해 연내 성과를 보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 그러나 220만 도민의 염원인 만큼 2월 예상되는 20대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해서는 1차 선정 시 수소에너지산업을 콘셉트로 잡았는데 안정성 문제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고 2차는 실버케어를 핵심으로 잡았지만 앵커기업의 부재로 산업 파급효과를 인정받지 못해 유보됐다. 오는 6월 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는 1차에서 유보됐던 수소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완과 다른 산업분야 규제를 발굴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년 도정 방향은.
"올해는 민선7기 반환점을 돌아 중반부에 돌입하는 시점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진할 시기이다. 8개 핵심과제의 발전, 미래성장동력 발굴,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역현안 발굴 및 제안, SOC 확충을 통해 충남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결정점이 되는 한 해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키움수당 지원을 올해 11월 만 36개월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시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되는 대중교통 지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등 기존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미래성장을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도내 15개 시·군과 힘을 모으겠다. 이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 기조 목표와 연계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년~2040년)을 수립해 권역별 발전전략을 확정하겠다. 아울러 2020년 확정되는 도로분야 종합계획에 우리 도 주요 미래전략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세종 간 신규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산업문화철도 및 대산항 인입철도, 석문~포승 연결철도 등을 추진해 SOC 확충에 힘쓰는 한 해를 만들겠다.”
-지난해 성과를 거둔 기업유치와 관련해 올해는 어떤 복안이 있나.
"그동안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해왔고 이를 위해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이전 기피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692개사와 15개 외투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만 6000여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도는 올해도 수도권 이전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과 본사이전 시 설비투자금액 10%, 신규 고용 시 설비투자금액 7% 추가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유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성장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심사 평가에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포용적 기업지원 제도를 도입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6개, 개별형 19개)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도는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제조업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을 장점으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와의 교류에 대비하겠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지원책 다양화, 외국인 기업과의 소통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선7기 기업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에너지 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등 산업체 배출량이 전체 비중의 67%를 자지하고 있다.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정부기준보다 20~30% 강화할 계획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와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겠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배출 정화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 또 전국 60기 중 30기가 충남에 몰려있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오염물질 감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시설 등의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서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겠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조기 폐차지원 확대와 건설기계 공해저감 장치 등을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강화하겠다. 뿐만아니라 충남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에 미세먼지 종합 측정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등 오염원별 사각지대 없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겠다.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외면해서는 안될 전국가적 문제이다.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취임 2호 결재사항인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를 ‘아이키움 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또 신생아 육아에 집중한 기존 정책에서 저학년까지의 보육시간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현재 1일 2시간의 아이키움 특별휴가 사용기간(24개월)을 8세 이하 전 기간(108개월)으로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전환하고 지원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1876개 어린이집 6만 8000여명의 원아들에게 친환경식재료 현물 차액을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 차별없는 보육·교육환경을 실현하겠다. 이밖에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와 마을 이·통장 등 1만 5000여명을 활용한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 어르신 등을 보호하고 독거노인과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새해 도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한다. 지난해 도정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 충남도정이 도민 여러분의 더 큰 신뢰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취임 후 1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들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리=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