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역문화재단聯 정책포럼
내년부터 문화예산 4030억 지역行
2022년 이후로 국고 보조 중단
지자체들, 이후 전략 준비나서
민선7기 문화예술정책 예산을 전체 2.1%에서 5%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언한 대전시 역시 국고보조금 중단 이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 재정확충과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중심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관계전문가들은 정부 문화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문화재정 확충 방안 및 변화된 지역문화 재정환경에서의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대책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5000억원을 감액해 지방재정 일반회계로 충당하는데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4030억원이 지역으로 이양된다.
이유는 지자체가 재원을 확충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다.
그간 광역의 경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지방비를 매칭 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문화 재정을 직접 확충하게 되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2022년까지 이양액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재원보전기간)하지만 이후부터는 국고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는 계속사업 중심 혹은 신규사업이더라도 2022년에 마무리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양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문화예술사업들은 이후부터 구조조정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2022년 이후의 지역 문화재정 확보 전략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분위기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은 “문화자치를 위한 조례를 체계화 하고 법정계획의 질적 제고 및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문화분야의 경우 특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현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별 문화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문화진흥 예산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고, 현실적 대안은 타 정책분야와의 예산확보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즉, 문화관계자들이 결집해 정치세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확충 방안으로 균특회계 내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문화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예산 계정을 만들 수 있다”며 “다만 타 분야의 공감대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